[김원배]방과후학교의 경제

[목요세평]김원배 목원대 총장

▲ 김원배 목원대 총장

전국의 초중고가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시행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해 단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별로 짧아진 정규교육 시간과 늘어난 여가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더불어 방과후학교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 직후 99.9%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프로그램의 수도 60만 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주 5일제 수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토요 방과후학교의 경우 한편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의 우려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지나친 무료화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현실이다.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교육서비스의 가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놓여 있다.

교육의 문제를 단순히 시장경제의 논리로 저울질할 수 없겠지만, 방과후학교의 문제에 있어 수요의 사회성과 공급의 질은 우리가 모두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선 학교의 토요방과후학교 무료화 방침은 방과후학교 본연의 취지와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나름의 조치라 생각된다. 그러나 저비용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경제학에는 이른바 '세이의 법칙(Say's Law)'이라는 것이 있다.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인데, 이 말의 경제학적인 의미는 잠시 접어두고 글자 그대로 공급의 관점에서 수요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방과후학교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준 높은 교육자원을 교육수요의 사회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주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이 계속되고 있고 대전에서도 대학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학의 적극적인 방과후학교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대학을 포함한 대전 소재 여러 대학이 각 대학의 특성화된 교육자원을 활용한 사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사범대학이나 예체능계열 졸업생 등 우수한 인력의 사회 진출기회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리 대학의 예만 보아도 음악대학 3~4학년 재학생의 경우 이미 방과후학교 교사로서 충분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 방과후학교 참여는 마치 일반기업에서의 인턴제와 같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사회적 경험과 동시에 인성함양이나 동기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사업이 기대하는 바가 대학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나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그리고 일선 단위학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없이는 대학주도의 의미 자체가 퇴색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성공방정식이 '소통'이라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에서의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연계방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주도'의 방식, 즉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업진행이 방과후학교라는 교육서비스 수요의 사회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면 공급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

물론 대학이 다른 교육서비스 공급 주체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용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지원 사업의 예산범위로는 공급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의 총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 기부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교육자원의 총량확대를 위한 자원의 집중화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업의 성공을 위한 선결요건이라 판단된다. 일선 단위학교와 대학의 긴밀한 연계협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기업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