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2% “대기업 규제, 경제에 도움 안돼”

국내 기업들은 최근 논의 중인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대기업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중소·외국계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서, 대기업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0.9%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고, 9.4%의 기업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은 61.6%가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대기업은 77.9%, 외국계기업은 74.0%가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57.4%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55.7%, 중소기업 55.6%, 외국계기업 68.0%가 이같이 응답했다.
　
대기업 규제의 취지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8.9%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취지와 방법에 모두 반대한다’는 답변도 12.0%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56.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