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교과부 재취업기관 전락

퇴직공무원 재취업자 중 40% 달해… 기초연 '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재취업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에 재취업 했으며 이들 중에는 퇴직 한 날 당일과 다음날 바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공직에 있으면서 미리 퇴직 후 갈 곳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과부를 그만둔 3급 이상 공무원 71명 가운데 43명(60.6%)이 재취업 했다.

재취업자는 대부분인 39명이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취업자 43명 가운데 17명(40%)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취업, 출연연이 교과부 고위공직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재취업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출연연 가운데 교과부 퇴직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신설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으로, 모두 4명이 재취업했으며 이들은 퇴직한 당일 기초과학연구원에 재취업했다.

기초과학연구원에 이어 한국연구재단 3명, 항공우주연구원이 2명 뒤를 이었으며, 국가 핵융합연구소, 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AIST,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각각 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교과부에서 직접 예산을 줘 운영되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관리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의욕까지 상실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가 기승을 부리면 교육도 골병이 들게 마련이다”며 “공직윤리위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며 공직자윤리법상 기준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