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독도 명예정주민은 외친다

이인구 13ㆍ15대 국회의원, 계룡건설 명예회장 대한민국 안보 '비상' '빅3' 대선후보ㆍ국민 안보정책 외면 씁쓸

▲이인구 명예회장

지금 대한민국은 영토보위와 국권유지면에서 휴전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라 주장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실력(무력)으로 독도를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휴전 후 국제법상(정전협정) 남북한의 관할경계선(국경)이 북측의 거부로 무시당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달에만 7번 이상 NLL선을 고의(공작)로 침범할 뿐 아니라 북한본토에 설치된 지상포대를 표면에 노출시키고 북한 최대의 무력집단인 특수군단을 황해도에 전진배치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선전선동기관은 매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남한을 협박 위협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를 북한 뜻대로 치르기 위하여 전쟁일보직전까지 몰아대며 선동 협박하고 있다.

또 초대강국인 중국은 대양진출(태평양진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의 해양 최남단인 이어도가 중국대륙붕에 속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며 작금에는 무인 정찰기로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

어찌 대한민국의 안보가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인가?

한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나 국제간의 동맹관계로 볼 때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의 이해와 갈등이 조절되어야 비롯됨은 국제상식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개국의 정권이 올해 모두 교체기에 들어가 있다. 러시아는 일찍이 연초에 초강경 극동정책을 펴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했다. 중국과 미국은 11월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이미 초강경팽창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시진핑으로 헌법상 절차를 마쳤으며, 미국은 가장 유력시 되는 오바마 현 대통령이 전쟁을 싫어하는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듯하다.

일본은 올 연말에 집권을 가름하는 총선태세로 이미 돌입했으며 집권이 가능한 여당인 민주당, 정권탈환이 가능한 제1야당인 자민당, 돌풍을 일으키는 기세로 창당한 일본유신혁신당이 진검승부를 앞두고 선거대책에 돌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3당의 차기 집권자인 당 총재 선거가 지난달에 모두 결정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들 3당의 총재와 당론은 이미 결정되었는데 3당 모두 일본군국주의 재건을 외치며, 대한국, 대중국에 초강경정책을 주장하는 대표적 상징적 괴물들이다. 공통된 정책은 ▲원자력발전소(54기)는 폐쇄하되 핵무기개발은 지속한다. ▲군비확충을 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해외파병(전쟁)을 정당화한다. ▲한국의 독도와 중국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는 무력을 써서라도 확보, 환원시켜야 한다는 등, 치가 떨리는 정책을 걸고 상호경쟁하고 있다. ▲일본국민들도 양심적 비판세력이 사라지고 이들 3자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집권하던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놓고 한 판 붙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급사로 그 셋째아들인 28세의 애송이 김정은이 이미 3대 세습을 하고 초강경파인 군부의 주장과 위협 하에 무슨 불장난을 저지를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거머쥘 대통령선거가 12월에 있는데 이번 대선에 나설 후보군은 이미 확정상태다.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빅3는 한결같이 안보등한시, 안보정책 부재의 얼굴들이다. 질문을 유도해도 한결같이 자기 소신을 밝히지 않고 딴전만 부리고 있다. 한심하다.

더 한심한 것은 유권자인 국민이 이들을 깨우치지 않고 빅3가 현혹하는 인기몰이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UN결의에 의하여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건국하였다. 건국 2년 만에 민족최대의 비극인 6ㆍ25 한국전쟁이 발발되고 전국토의 90%가 전장터(戰場터)로 폐허가 되었고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대한민국의 정통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성전을 치른 것이다.

그때 한국의 GNP는 겨우 100달러, 수출은 거의 0 상태였고 국민은 초근목피를 면치 못했다.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세.” 국민계몽과 강력한 경제개발을 추진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GNP 3만달러 접근 ▲수출 무역량 3000억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진입 ▲세계 10위권 문화대국 달성 ▲원조 받아야 먹고살던 나라가 원조하는 대국으로 변모 ▲한손에 삽을 들고 한손에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왔다 ▲세계가 우러러보고 세계인의 존경과 선망을 받게 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이 자칫 잘못되면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필자는 어린 미성년자인 고교 2학년 학생 때 조국을 지키고자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20년간 나의 청춘을 군에서 불살랐고, 조국근대화 대열에 합류하여 장년기를 국가부흥의 경제역군으로 참여했고, 지난 15년간 독도수호를 위한 민간운동을 벌여 1년 전에 독도 명예주민 주민등록증을 받기도 했다.

80평생의 나의 조국애는 숱한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한 치의 후회도 없이 보람으로 생각하고 여생을 보내고 있으나 지금이야말로 한마디 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며 쓴 소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