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해예방사업 예산 '제자리'

올 태풍복구액 1014억 불구 증액계획 없어… 정부 확대정책과 대조적

올해 충남 도내에서 가뭄과 폭염, 태풍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충남도가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재해예방사업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한 만큼 도 차원에서도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집중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충남지역에는 58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태풍 '산바'까지 합하면 총 59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복구를 위해 소요된 예산은 총 1014억원이며, 응급복구 인력으로 총 8만명이 투입됐다. 가뭄과 폭염까지 합치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때문에 충남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특히 정부가 최근 5년간 재해예방 투자를 늘려 연평균 재해규모를 3671억원으로 2002~2006년 직전 5년간 2조9493억원에 비해 대폭 줄인 만큼 재해예방사업 예산 증액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내년 재해예방사업비 증액으로 각 시도에 관련 예산이 내려오긴 하지만, 도 차원에서 재해예방 예산을 세워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는 내년 재해예방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없다. 이번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공공시설(189억원) 피해보다 사유시설(403억원) 피해가 많아 굳이 예방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 예산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