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일본 극우세력의 등장

[논단]이덕훈 한남대 교수 /한남대 교수

▲ 이덕훈 한남대 교수

노다 일본총리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며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를 국유화하는 방침을 굳혀 중국과 심한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점과 러시아의 쿠릴열도를 본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이 되고 있다. 센카쿠 제도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 중국 대륙 동쪽 약 350㎞, 대만 북동쪽 190㎞ 정도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섬이며 또한 쿠릴 열도 20개 도서 중 최남단 4개 섬은 홋카이도 바로 옆에 있는 쿠나시르(일, 구나시리),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이투루프(일, 에토로후)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유권분쟁이다.

일본제국주의의 깃발아래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의 세계정치의 흐름과 일본의 극우정치가들의 등장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점은 마치 130여년전의 동아시아 형태와 비슷하다고 학자들은 경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망언역시 과거와 비슷하다. 일본유신회 대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연행된 증거가 없다는 발언에 이어 독도 한일 공동관리안 주장을 하고 있다.

그보다도 더 우려되고 있는 점은 지난 26일에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晉三ㆍ58) 전 총리가 차기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제1야당 자민당의 총재에 선출됐다는 점이다. 아베는 독도 등 영토문제에 관해 힘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강경론자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폐기하고,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가 총리시절인 2006년 교육기본법을 59년만에 개정하여 일본의 독도야욕에 점화를 해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주장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미야자와 담화와 무라야마담화 고노담화를 전부 재수정한다고 했는데 이들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 위안부강제연행을 사과하는 담화인데 이를 전부 뒤집겠다는 발상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을 위해서도 전쟁을 일으킨 국가인 일본이 해서는 안될 말이다. 똑같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독일의 반성과 일본의 반성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주변국가들의 일본평가는 독일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것이 일본이 유엔이나 국제회의에서 일본을 평가절하하게 만든다는 점을 일본인만 모르고 있다.

아베의 재등장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진정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일까? 특히 주변국가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결국 진정한 우호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극우의 일본을 외치며 등장한 아베를 보며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모든 국가는 과거처럼 당하지는 않고 오히려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국제정치는 국제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한국, 중국, 러시아가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 다시말하면 러시아가 브릭스의 일원으로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을 누르고 세계경제 2위권을 장악했으며 한국도 삼성이 소니를 누르듯 여러분야에서 일본을 이기고 있다는 점이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기분나쁜 점은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에는 저자세이며 한국에만 고자세라는 점이다. 우리의 시장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작다는 것이며 중국의 경제력을 평가해 이들도 중국과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전략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중국에는 특사를 파견하고 러시아에도 저자세인데 유독 한국에만 세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경제의 일본에의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일부학자들은 주장한다. 이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세계정치는 경제만큼 냉혹하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으며 오직 우리나라만 있다는 어느 외교관의 말처럼 우리경제가 단단하고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막강한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21세기 새성장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한 우리만의 힘을 다시보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