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경찰대 이전 '가시밭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협의 과정서 지역민과 이견 못좁혀 국방대 토지보상 30%… 경찰대 이주자 택지조성 걸림돌

국방대 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계획이 지역주민들과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에서 논산으로 이전이 확정된 국방대는 이전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대는 용인에서 아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이주자택지 조성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

23일 충남도와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국방대 이전 토지보상 2차 협상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1, 2차 보상협의를 통해 현재 대상자 253명 중 78명이 보상을 마쳐, 전체 보상률은 30.8%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차 기간에 협의를 마친 63명을 제외하면, 2차 협의 기간중 보상협의가 진행된 곳은 15명에 불과해, 보상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방대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액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총 61가구가 거주하는 양촌면 거사 2리(총 면적 69만7207㎡)의 경우 37%에 해당하는 24가구가 1억원이 채 되지 않은 보상금을 받아 만족할 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지자체에서 이주단지 입주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지 감정가 인상과 이주단지 조성원가 인하를 요구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1년 이내에 재감정을 못 하게 돼 있어 실질적 대안도 찾기 힘들다.

경찰대의 경우 토지보상은 약 84% 정도로 마무리 단계지만, 이주자(34가구) 택지조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이번에 택지조성지로 물망에 올랐던 기산동 일대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 온 주민들은 환경오염, 조망권 등을 문제로 보상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기산동 일대의 경찰대 이주자 택지조성이 어려워질 경우, 다음 달 이주업체 선정과 내년 5월 착공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에 기산동 주민들을 만나 설득할 예정”이라며 “내년 5월 착공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며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보상가액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추석연휴가 지나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점차 진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