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수]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 만들어야

[월요아침]이완수 충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 이완수 충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돌'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이다. 초도일(初度日)·수일( 日日)이라고도 한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생후 1년 동안이 성장의 고비가 되었다. 그래서 1년을 넘긴 아이에게 돌은 재생의 뜻과 가족에게 기쁨 그 자체였다.

지난해 출범한 충남도 감사위원회도 첫 돌을 맞았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합의제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변호사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공모를 통해 임명·위촉되었다.

위원회 출범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감사결과 처분에 있다. 예전에는 자체 내부결재로 모든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출범 후에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이 이뤄지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감사대상 기관의 범위도 종전 시·군과 산하기관 등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이들 기관은 물론 도 본청 실·국·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감사의 방향도 많은 변화를 예고 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군 종합감사가 합법성 위주의 감사였다면, 이젠 사업추진 단계부터 도민의 시선이 집중된다. 특히 주요사업 및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감사에 참여시켜 정책감사를 실시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 한 지자체의 경우 '공단내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2006년 시험가동후 현재까지 방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기술진단 등을 실시하여 정책적 대안제시 및 위탁방안 등을 마련토록 개선권고 조치한바 있다.

지난 1년동안 감사위원회는 64개 종합감사 대상기관 중 충남도 본청을 비롯해 모두 3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16차례의 감사위원회를 열어 모두 1041건의 감사결과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중 신분상 중징계 등 465명을 문책처분했으며, 재정상으로도 무려 187억원을 감액 또는 회수 등으로 예산 운영의 누수를 막았다.

반면 공직감찰 강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사법기관의 적발건수가 감사위원회 출범 전·후를 비교해보면 무려 30%나 줄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운영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종전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44명의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왔으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으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환경·토목분야 등 각계 전문가 70명을 공모에 의하여 2년임기로 위촉하는 등 '도민감사관제'로 확대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감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 및 공무원비리제보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청탁등록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업무관련 금품 향응수수 등 내부의 부조리 신고를 위한 '청렴신문고'와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 청렴교육을 위한 '청렴방'도 내부 행정포털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제 도민참여형 감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민선5기 '충남형 행정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 감사행정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바로 우리가 꿈꾸고 함께 만들어갈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