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급식센터 설립 흐지부지

기존업체 반발ㆍ법적 장벽에 제동… “자치구 추진땐 적극지원”

대전시가 2014년 설립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용히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는 2009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착수했다. 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기존 급식 업체들의 반발로 2011년 시행에서 올해로 사업 추진기간을 연장했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0년에는 이런 방식의 논의도 있었다.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농협중앙회가 12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은 뒤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 또한 법률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 3월에는 시가 교육과학부에 질의를 통해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급식지원센터 설치 여부를 물었으나, '교육감이 주관해야 할 교육사무를 광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은 권한침해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시는 시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아닌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사실상 사업은 멈춰선 상태다. 현재 대전지역의 학교급식 만족도가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급식질 개선에 대한 '절실함'도 없는 상황이어서 언제쯤 급식지원센터 설치 재논의가 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학교별로 계약하고 공급하는 형태이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지원센터에서 학교로 일괄공급이 가능해진다. 불필요한 물류 단계가 줄어들고 대량 공급을 하다보면 비용도 줄어들 수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가 추진중이다. 더욱이 그 지역의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상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기존의 급식 업체들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생길경우 자칫 하나의 유통단계를 더 만들 수 있고,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시 차원의 추진은 어렵지만 자치구가 설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충남로컬푸드학교급식정책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광역형 학교급식센터 추진에 나서고 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