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부인도 벌금

승인 2012-09-19 18:36
신문게재 2012-09-20 5면

이종섭ㆍ논산=장병일 기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부여ㆍ청양)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제1형사부ㆍ재판장 이화용)는 김근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김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죄도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6)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전 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립 등으로 선거에 영향 미쳤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김 의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섭ㆍ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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