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과학고 입지선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기고]김창수 전국회의원

▲ 김창수 전국회의원

'하나를 심어서 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재상 관자(管子)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말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다. 최근 들어 국가나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특히 대선 등 선거국면에서 교육개혁이 경제나 복지담론 못지않게 곧잘 단골메뉴로 부상하는 것도 교육이 갖는 시대적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이나 지역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구하는, 일련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대전1과학고와 용문학교의 설립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전교육청과 주민 간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보노라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전 동ㆍ서부 간 교육격차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의 하나인 대덕구에 특목고인 과학고를 설립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구도심지역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과학영재학교를 대전에 새로 유치하는 대신 구도심 가운데서도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덕구에 1과학고를 이전하기로 한 것은 고심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였다. 현재의 유성 과학고를 전환하는 대전1과학고의 설립시한이 2014년3월인데다, 시설투자예산상의 제약 등을 이유로 대긴 하지만 신탄진중앙중학교의 폐교라는 카드를 성급히 꺼내 든 것은 잘못이었다. 교육청 측은 우선 신탄중앙중의 재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과학고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부지 1만6528㎡(5000평)를 넘는 너른 가용부지 확보를 선정 이유로 들었다. 또 과학벨트 및 대덕특구와의 접근성도 한 몫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김신호 교육감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하자, 지역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은 그간의 보도에서 아는 일이다. 신탄중앙중 학부모와 동문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43년 역사의 중학교를 일방적으로 폐교하기로 한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학교가 폐교될 경우 다른 학교에 분산 배치돼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교육3주체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재다. 따라서 학교운영 전반의 합리화와 민주화 그리고 자율성 보장은 시대적 추세이며 교육행정은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과학고 이전 문제는 기존 중학교의 존폐를 교육행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아무런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확정고시(?) 했다는 점에서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아직도 소통 부재요,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교육행정의 병폐가 온존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대덕구 주민들은 이번 과학고 유치를 환영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이 성사되기까지 이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그리고 교육청 당국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후유증만 불거질 공산이 짙다.

이런 측면에서 신탄진중앙중학교의 폐교라는 극약처방 대신, 현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정초 분교 폐교부지를 대안의 하나로 재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지금의 부지(4800평)가 기준에 약간 못 미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 측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 못 할 일은 아닌 듯 싶다. 오히려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있는 지금의 신탄진중앙중보다는 금강변에 있는 배산임수형의 용정초 분교부지가 기숙사도 딸리는 과학고 입지로는 제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쪼록 시교육청은 물리적인 개교 시한이나 행정편의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과의 갈등을 풀어가면서 모두가 동의하는 미래의 명품과학고 입지선정을 위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