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분원 등 '공약화'가 바람직

국무총리실의 정부세종청사 첫 집무를 신호로 정부 부처 분산도 시작됐다. 국회 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당면 현안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충청권 현안이 되면서 12월 대통령선거 이슈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균형발전의 내실화가 걸려 있는 만큼 대선 공약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거듭 언급했다. 저서에서 화상회의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한 안철수 교수 측도 이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원론적으로 원안 추진과 자족기능을 강조해 왔다.

중요한 것은 어느 후보나 정당이 그 이슈를 선점하느냐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공약화하더라도 실행 의지를 구체화하고 현실화를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 선도 효과를 기대한다면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다만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면 정략화할 우려는 있다.

그 해법은 반드시 총리실을 비롯해 36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분산되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전 규모뿐 아니라 이전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국회 분원 등의 이전은 시기상조라고만 말하는 것도 사실상의 반대 의사로 읽힐 수 있다. 세종시에서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것은 조금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선 후보, 그리고 후보를 낸 정당은 당당히 입장을 내놓고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미룬다면 언제 설치해야 적정한지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신행정수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의 미래 비전과도 연관됐기 때문이다. 국회 분원,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더라도 어차피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통한 행정 시스템은 강화돼야 한다.

2014년이면 정부 부처 이전이 완료된다.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견해를 밝히고 약속을 해줘야 한다.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는 회의실 형태를 유지해보는 것도 과도기적인 방법일 수는 있다. 어느 대안이든 충청권 표심만 겨냥한 선거용이 돼서는 안 된다. 행정도시인 세종시가 설치 목적에 맞게 발전되도록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 전반의 조정 기능 강화를 생각해서도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