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성매매 장소제공 영업정지 정당”

대전지법 취소소송 제기 숙박업소에 원고패소 판결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17일 천안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한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오다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모텔 소유주 진모(67)씨와 운영자 박모(39)씨가 천안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룸살롱 업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기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정해진대로 행해진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며 “5개월간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만원에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범죄사실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한다해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안시 서북구에서 박씨가 진씨로부터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해당 모텔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