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안유류피해 해법찾기 본격화

오늘 2차회의 열고 관계부처 업무보고 태안기념관·삼성 발전기금 대책 '촉각'

지난달 결성된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 의원)'가 17일 2차회의를 여는 가운데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5000억원 증액,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출석시켜 업무 보고를 받는다.

2007년 발생한 유류사고 이후 피해대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이날 회의 보고를 통해 지역의 실상을 알리고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현안 중 하나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은 내년에도 추진이 불투명하다. 국비와 지방비 227억원을 들여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주변 2만㎡ 부지에 전시시설과 체험·교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년간 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기념관 건립을 위한 내년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전국의 유사기념관 중복과 운영비 적자 문제 등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 기념관 사업규모 축소 및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해 왔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역시 내년 예산 320억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애를 태우고 있다. 도는 지난 6일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비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쟁점사항인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도 요원하다.

서해안 유류사고 책임을 지고 2008년 10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전달을 약속했으나, 주민들이 5000억원으로 증액을 요구하자 이행을 미루고 있다.

태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측은 삼성중공업에 요구한 지역발전기금 5000억원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전문가가 산출한 객관적인 자료라며 조속한 약속이행을 바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유류특위 2차회의에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 검증기간 동안 피대위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기금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사정실적은 청구된 7만2878건 중 이달 현재 97.6%(7만1135건)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