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건 됐으면 1급청 승격은 순리

2급청인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은 1급청으로 승격돼야 한다. 관할구역과 업무규모로 볼 때 당위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시까지 포함돼 사실상 3개 지역을 관할하면서, 즉 1급 지방청과 대등한 수준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2급 지방청으로 남아 있는 건 모순이다. 업체수 전국 비중, 생산액 면에서 비슷한 광주전남지방청이 1급청이라는 점에서는 명백한 차별이다.

커져가는 지역 위상, 즉 성장 잠재력이나 경제적 비중으로 봐서도 합당한 위상 강화가 따라야 한다. 대전충남중기청은 정부대전청사가 생기면서 폐지됐다가 지방사무소 형태로 부활하고 다시 2급청이 된 후 여태 그대로다. 대전ㆍ충남에 있는 20만개를 상회하는 사업체 수의 문제만이 아니라, 혁신형 중소기업 양성을 위해서도 중기청 강화는 꼭 필요하다.

그 방법은 반드시 기구와 인원 확대를 의미하는 1급지 지방청 격상과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자체와 지역 경제계, 여론도 처음 2급청이 됐을 때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전ㆍ충남은 업체수 전국 비중으로 광주ㆍ전남과 같다.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규모에 맞는 행정 지원이 잘될 리 없다.

계속 이대로 가다간 지역의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 기반 활용, 외부 유출이 심한 중소기업 우수 인력 유치,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에 뒤질 수밖에 없다.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도 1급지 승격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여운만 남긴 채 소득이 없었다. 3개 광역단체를 관할하면서 전북, 강원, 제주청 등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불합리한 구조다.

특히 앞으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충청권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업무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직제상 1급지 청장과 2급지 청장은 직급부터 다르고, 과(課) 등 조직 외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것이 행정수요를 감당하느냐의 여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지역 기업에 대한 맞춤형 시책 개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행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시정해야 한다.

만약 아직도 중소기업청 본청의 대전 소재를 이유로 대전충남중기청 규모가 작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제 대전충남중기청의 1급청 승격으로 지역경제와 성장 잠재력을 추동하는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 요건을 완벽히 갖췄다면 1급청 승격이 당연히 이뤄져야 옳다. 기업 유치와 투자 등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2급청 꼬리표를 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