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절반은 비정규직 담당

출연연 1만여명 달해… 수리·생명硏 70% 넘어

●이상민 의원 27곳 실태조사

▲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네거리에서 열려 공공운수노조원들이 부당해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국가연구개발의 절반을 아직도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등 비정규직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민주통합당, 유성) 의원이 조사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27개 출연연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의 49%, 1만 189명에 달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은 43%,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은 54%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았다.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13개 출연연 가운데 절반 수준인 6개 출연연의 비정규직비율이 60%를 웃돌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수리과학연구원으로 전체 85명 가운데 81%인 69명이 비정규직으로 10명 가운데 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리연을 이어 비정규직이 높은 기관은 생명공학연구원 71%, 과학기술연구원 69%, 기초과학지원연구원 64%, 해양연 62%, 한의학연 61% 등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3%, ETRI 30%, 항우연 31% 순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비정규직비율이 높은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현구현장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민 의원은 “비정규직 근본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수권인건비와 인력통제 등에서 벗어나 출연연에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시한 뒤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