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호]수출 중소기업 육성의 첩경

[경제칼럼]이필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장

▲ 이필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장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있어 토양과 같다. 특히 수출중소기업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인체의 심장부와 같아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나 산업구조 재편문제를 논의할 때 미디어를 통해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다. 이러한 결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리나라만큼 훌륭한 나라도 보기 드물다. 우리나라가 교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열게 된 것도 이렇게 육성된 강한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월드클래식300, 희든 챔피언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체질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 왔고 삼성, LG 등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돼 왔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유수의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수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정부의 당초 기대만큼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장단계별 지원체제가 미비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분할, 종업원 수 및 매출액축소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코자 하는 것은 각종 중소기업지원 중단과 법인세 등 세제우대 제한이 원인으로 자리한다.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올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제도를 구축, 성장단계에서 이탈없이 강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금융의 효율적 지원이 어렵다. 높은 담보와 금리를 요구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갈구하는 바는 행정지원이 아닌 정책금융 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금융공급자와 수요자간 시선불일치에 있다. 엄격한 회계관리를 받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자산과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회계분식이 용이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금융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과거 일정기간 재무제표 비율분석에 의존하는 금융심사 기법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종 정책기관을 통한 지원의 중복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상호 유기적인 연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지정이 많아 지원효과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기관 지정 중소기업 등 선정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탈피해 지원사업과 지원목적을 명확히 해 각 시도별,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과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넷째, 차별화된 지원전략 수립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종사업력별, 매출규모별 등 차별화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매년 15~20%의 중소기업이 창업과 폐쇄를 되풀이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미 입지를 다진 기업에 대한 지원과 막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차별화, 어느 정도의 시장을 확보한 기업과 초기 진입단계에 있는 기업과의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지원이 정책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지원정책과 지원창구, 정보의 분산 등으로 인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지원받기까지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명료하고 신속히 전달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꾸준히 시현할 때 수출 중소기업은 더욱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무역보험공사의 트레이드챔프 클럽은 정부의 강소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수출금융의 나들목이 되어 우리 수출기업을 경쟁력을 갖춘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수출기업의 육성에도 밑거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