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돈]'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시급

[기고]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단지 기초과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

현재의 내용만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이름에서 '비즈니스'란 용어를 삭제해야 할 정도로 과학기술을 비즈니스화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현재의 한계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장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그동안 대형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했던 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 과학벨트의 내실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올해 가장 큰 대선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재벌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더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만 현재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청년실업,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출연(연)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기능을 의무화하고 사업화 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를 사업화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맞춤형 인력양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융합 교육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과학체험마을 기능 및 역할을 부여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출연연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3주 동안 진행되는 주니어닥터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에 과학기술의 체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 과학기술 체험활동, 문화 행사 등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있는 출연연 및 대학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로 연결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별 소규모 국제과학기술포럼을 주최해야한다. 현재 대덕특구에는 약 1000개의 6T(IT, BT, NT, ST, ET, CT) 과학기술 분야가 있다.

따라서, 매달 소규모(200~300명) 국제과학기술포럼을 주최해 우리의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세계에 홍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벤처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국제과학기술포럼 주관부서를 신설하고 지원 프로그램 확대해야 한다. 결국, 현재의 기초과학에만 치중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비스벨트 사업에 과학기술, 산업, 교육, 문화를 융합시키는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