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장 견인차… 10년후 '대전의 기적' 준비하자

직접 파급효과 10조원ㆍ고용유발 8만명 기대 기능지구 활성화 지원없어 '한축 잃을라' 우려

[창간 61주년 릴레이 시리즈]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017년 완공 전망과 기대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5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려 IBS연구단장들이 개원식 무대에 섰다.

'10년 후를 준비하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로 거점지구인 대전과 기능지구인 충청지역은 10년 후 지역경제발전과 국가 성장의 견인차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다.

과학벨트가 2017년 완공되더라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치, 인재들의 대전 이주 등이며, 당장 대전과 충청지역 경제지형은 변화가 없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선정을 지휘했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피터 폴데(Peter Fulde) 소장은 “현실성 없는 기대를 하지 마라. 다만, 기초과학에서 첨단과학으로 이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필요한 만큼 조급하게 성과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연구소 모두가 과학사업화를 추구하지만, 연구자들에게 사업화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창안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연구 또는 투자와 연계시킴으로써 결국 국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세기 개발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으로 불렸다면, 21세기에는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한 '대전의 기적'으로, 대전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10년 또는 2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09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과학벨트로 인한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10조원(생산유발 7조, 부가가치유발 3조), 고용유발이 7만 7000명으로 분석했다. 20년간 파급 효과로는 생산유발액 235조 9000억원, 고용유발인원은 212만 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단지 예상치에 불과하다.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운영과 대전과 충청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예상치를 밑돌 수도 있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대가는 없다.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시는 정주 여건 조성 등 인프라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지인 '신동ㆍ둔곡지구'에 국제 중ㆍ고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학벨트 조성 이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대전시는 과학벨트 내 연구성과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기업 입주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감도.

거점지구인 대전뿐 아니라 기능지구인 세종과 천안ㆍ청원도 과학벨트 사업화ㆍ산업화 역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벨트 특별법에는 거점지구에 대한 지원만 명시돼 있어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이 세종ㆍ천안ㆍ청원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능지구 시ㆍ도는 기초과학 연구성과물을 응용ㆍ연구해 사업화하는 기능지구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기능지구의 성공 여부는 산업단지에 달렸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산업단지를 자체적으로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보다 각종 혜택이 적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렵다는 것이다. 기능지구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과학벨트도 한 축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박완주(천안을ㆍ민주통합당) 의원과 변재일(민주통합당ㆍ충북 청원)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바꿔 사업의 내용성을 확보할 것을, 변 의원은 기능지구에 국가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기능지구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철저한 준비와 내실화를 위한 준비가 없다면 다음 시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이라는 목표는 물거품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라며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융합과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