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허브' 차질없는 조성을

과학기술계 최대 국책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정부, 부지매입비 분담요구 등 예산축소·일정지연 '난관'

[창간 61주년 릴레이 시리즈]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군이래 과학기술계 최대 사업으로 국가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사업이 내년 본격화된다.

2017년까지 5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는 기초 과학자뿐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지식창조의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은 곳곳에 있다. ▶관련기사 3면

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2년여 만에 유성구 신동·둔곡지구(거점지구, 370만㎡)와 세종시, 천안시, 충북 청원군(기능지구)으로 안착한 과학벨트는 연구자들에게는 '꿈의 전진기지'로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지역에는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세계적인 기초과학 중심지로 부상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벨트의 중심기관이며 이 대통령이 '꿈의 연구원'이라 지칭한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서고 전국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할 50개 연구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신동·둔곡지구가 과학벨트로 지정되기까지 과학벨트 특별법의 원점 재검토, 백지화 등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듯이, 지구지정과 과학벨트 기본계획·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계획과는 달리 현실은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기획재정부가 대전시 부담을 요구하며, 떠넘기는 인상을 주고 있는 부지매입비를 비롯, 기능지구의 법과 제도의 미비, 시행계획에 비해 더뎌진 일정, 계획보다 줄어드는 예산 등은 지역뿐 아니라 과학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최대현안은 과학벨트 사업의 첫 걸음인 부지매입비다.

정부가 발표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는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지매입비와 조성비가 5조 2000억에 이르는 과학벨트 사업 예산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정부는 과학벨트 기본계획 초안에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 2013년 예산부터 반영한다'는 것을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지자체 등과 협의한다'로 변경, 대전시에 부지매입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전이 과학벨트 수혜자인 만큼 사업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공모사업이 아닌 국가 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가핵심 사업에 지자체가 부지매입비를 분담한 선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억지 논리로 계획대로 2013년까지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될지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기술모방에서 벗어나 선도형 연구로 국가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와 신성장 동력 창출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과학벨트가 당초 목표대로 순항하기 위해 연구자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