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복]'지방은행 존립'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고]임성복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임성복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과거 정부주도로 IMF 구조개혁과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면서 영호남권 지방은행들과는 달리 충청권 지역내에 소재한 지방은행 모두가 퇴출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IMF 구조 개혁과 충청권 소재 지방은행에 대한 퇴출 이후 지금까지 15년이 경과하면서 지역내에서는 지방은행이 부재함으로써 금융 및 산업계 전반에 있어서 지역자금 운용 및 지역금융체계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 대구 등 지방은행이 건실하게 소재해 있는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충청권 지역의 경우 지역금융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운용체계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중소사업체에 대한 대출, 자금의 역외유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금융의 산업화 진전과 함께 금융이 전반적으로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자칫 초대형 일반 시중은행만으로 전체 금융수요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중소사업체들과 일반 서민들에 대한 여신 운용에 있어서 자금수급상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영호남 지역과 같이 지방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곳들과 비교해 볼 때,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금융지표상의 극명한 차이는 이를 충분히 반증한다고 하겠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 역시도 지방은행이 건실하게 유지되면서 지역내 산업대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비중 역시 매우 높다. 세계금융의 선진국들이 세포조직처럼 촘촘히 크고 작은 지역 곳곳에 해당 지역의 지명을 표기하면서 지방은행이 존립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

금융의 산업적 관점과 대형화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초대형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금융의 산업적 관점에서의 대형화는 필요하다. 자금력과 은행경영 등 측면에서 글로벌한 금융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그 부분에서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금융선진국인 그들 나라에 있어서 글로벌 금융기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방은행이 함께 존립하고 있고 지역과 함께 공생하며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왜 이를 간과하는가?

금융제도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국가적 비전과 방향을 잡아가는 해당 기관에 지방은행의 존립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문하고 싶다.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던 여러 국내 지방은행들이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근의 실적으로 보면 상당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들에 비해 지방은행들이 자산대비 수익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지방은행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세간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다.

금융은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공익적 관점(공공성 측면)을 중요시해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시중은행들이 고려할 수 없는 공익적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견실한 지방은행의 존재는 현 시점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