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정]세종시에 12월 대선은 '기회의 창문'

[기고]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지난 7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염원을 담아 공식 출범했다.

2010년 한해를 뜨겁게 달군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 세종시는 애초의 건설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준비와 사후 관리 방안 등을 도출하는 숙고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불운한 행보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국가적 합의가 있었던 사업을 보다 현실가능한 내용과 추진 방안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세종시 건설이후 필요한 제2, 3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행복도시의 원래적 의미를 충분히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어 12월 대선은 기회의 창문(window of opportunity)인 것이다.

가장 필요한 보완과 발전 방안은 세종시의 다양한 조건들을 구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과 지위에 대한 국가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조차도 부정했던 미운 오리새끼 세종시가 아닌 미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끌고 가야하는 국가생존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세종시에 대한 지원과 지위가 국가적으로 공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논란이 가능하겠지만 첫 단추는 정치권이나 청와대가 이제까지 충분히 챙기지 못한 세종시를 실질적인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이 집적된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일 것이다.

우리 국회도 이런 세종시가 갖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기 노력의 과제를 만들어내야 하고, 청와대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청와대의 긴밀한 관계를 집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세종시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의 첫 단추는 대통령의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쉬운 대응방안일지 모른다. 행정타운 내에 대통령의 직무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크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라는 점이다. 국회 역시도 상시국감이나 예산 결산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 전 부처 공무원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과거의 방식보다는 국회 스스로가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분원'의 형태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여전히 공무원들이 국회에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수도권과 세종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옛말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자기 변화의 노력을 전제로 한 말일 것이다. 국회도 청와대도 이런 관점에서 세종시와 자기 조직을 연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혹자는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방향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그러한 '한방주의'는 우리사회에서 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세종시의 경험 속에 있었던 점을 돌이켜 전술적인 차원에서 세종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