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방분권헌장 꼭 필요”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서 안성호 교수 피력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대전대 교수)은 30일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동아시아 지방분권헌장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안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독도와 센카쿠 무인도를 둘러싼 심각한 영토분쟁, 탈냉전시대의 치열한 군비경쟁은 우리에게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지방분권헌장운동이 이런 고질적인 동아시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동아시아 지방분권헌장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건설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굿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동아시아 지방분권헌장의 내용에는 대의민주주의의 적절한 결합,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정부간 관계(IGR), 과세자치권, 지방의 국정참여권리 등 지방자치정부의 건강한 운영을 보장할 기본적 요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아시아 지방분권헌장운동은 정보공유, 보고 및 점검활동, 교육과 훈련, 프로젝트 지원, 지역회의 개최 등 다양한 지방정부 국제협력(MIC) 프로그램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운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적어도 10년 장기전략이 필요하고 열정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지방자치포럼 간사인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관행은 아직 굳건히 버티고 있어 지방자치의 질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최근에는 오히려 중앙에 대한 예속이 강화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