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기자 단상]대한민국은 좋은나라?

과거와 달리 이제 대학에 가는 길은 실로 다양해 졌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수시입학이다. 한데 이 입학사정관제의 카테고리인 리더십 전형지원으로서 자신의 성범죄 연루 사실을 숨기고 되레 '봉사왕'으로 둔갑해 성균관대에 입학한 학생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0년 대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고등학생이 이 사건의 중심인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학생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성균관대에 입학해 버젓이, 또한 소위 'in서울 대학생'이라며 한껏 호기를 부렸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단이 빚어졌을까? 먼저 이 학생의 실로 부끄럽고 간특하기까지 한 후안무치한 행각을 모를 리 없는 학교의 담임교사도 공범이란 사실이다. 왜냐면 그의 손에서 추천서가 써져서 성균관대로 전달되었으니까 말이다.

다음으론 피해 학생에 대한 재판 당시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밝혔듯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법원의 판사의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성폭행 가담자의 대학 입학은 이들이 '공모한 것'이며 이는 또한 그야말로 '짜고 친 고스톱'이란 주장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어떤 상식이겠지만 우리나라 법처럼 X판인 곳이 또 없다.

최근 모 그룹의 총수가 또 구속됐다. 하지만 그가 과연 형기를 모두 채운 뒤에야 비로소 만기출소 하리라고 보는 이는 과연 있기나 할까? 그는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금 백주대로를 활기차게 사뿐사뿐할 것이다.

“음~ 대한민국은 역시 좋은 나라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지적능력마저 떨어지는 당시 여중생을 상대로 한 고교생들의 집단 성폭행은 당연히 관련자 모두를 구속했어야 마땅했다.

그래서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아울러 해당 학생의 성균관대 수시입학은 언감생심으로 만들었어야 마땅했던 것이. 아무리 혈기방장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반드시 엄존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선 성폭행과 성폭력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있는 여성이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말도 안되는 대학 합격을 이뤘다는 해당 학생의 출교는 당연하다. 성균관대는 그 해당 학생을 출교해야 옳다.

홍경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