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베이비붐 세대와 자영업의 위기

10년 전을 기점으로 주춤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가 10년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시장에서 내몰린 베이비붐 세대 등의 진입 제한이 없는 자영업 창업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47만명 중 40% 정도가 자영업자로 분석돼 통계적인 거품임이 드러났다. 일해도 가난한 자영업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대전과 충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전국 300만명을 넘어선 것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의 생계형 창업이 증가한 탓이 크다. 과당 경쟁과 경영 부실화, 고용시장의 왜곡 현상을 보이는 구조인 것이다.

한마디로 자영업 위기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자영업 유입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공멸할 정도다. 청년실업과 50, 60대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취업 또는 재취업은 고용, 일자리와 연관이 있다. 제 살 깎기 경쟁인 줄 뻔히 예견하면서 창업 대열에 서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현상이다.

올 초 대전·충남의 일시적인 자영업자 감소는 폐업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대안 없는 현실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영업자 증가 규모의 68%를 차지하는 '남자 1인 자영업자'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었다. 자영업 실패로 인한 자산 소진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의 그늘을 더욱 짙게 하면서 경제를 밑바닥부터 뒤흔들 것이다.

기존 자영업자들의 3년 내 생존율을 30% 내외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역량 기반 창업, 동반성장형 사회적 기반 육성을 포함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에서도 베이비붐 은퇴자가 약 30년 간 고용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지자체도 함께 나서 실버인턴제도, 자원봉사와 결합한 재취업 유도 등 충격 완화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자영업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만은 아니다. 베이비붐 인구 효과 외에도 출퇴근 일자리가 줄어 청년층까지 자영업에 뛰어든 데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전체 자영업의 51.5%를 차지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의 증가세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자영업 푸어' 양산은 국가경제, 지역경제에 심대한 후유증을 남긴다. 증가율도 걱정이지만 대전·충남에서 하루 50개 안팎의 업소가 폐업하는 것 또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