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서도 무료변리 서비스

특허청 선진일류 행정구현… 상표처리기간도 단축

특허청이 내년부터 대전지역에도 무료 변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선진일류 행정 구현에 나선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서비스 제공을 넘어,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권 정책 패러다임을 민간으로 전환 및 국제사회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우선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30% 감면하는 한편, 무료 변리 서비스를 대전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무료 변리는 현재 서울에 15명의 인원과 함께 전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다, 대덕특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량이 집결된 대전에도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특허고객상담센터 기능 강화 및 모든 컴퓨터환경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한 오픈 특허로 구축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2015년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현재 1년4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상표심사 처리기간(현행 10개월)은 5개월, 디자인심사(현행 10개월)는 5개월, 심판은 현행 9.5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노력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특허행정의 국제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계 지식재산 G5(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ㆍ중국)의 협력채널인 IP5(특허분야) 및 TM5(상표분야)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선점, 주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개도국에 대한 심사서비스 및 특허정보시스템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지재권 격차 해소를 도모, 이 분야 한류 바람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호원 청장은 “21세기 지식재산은 최근 애플과 삼성간 소송 등에서 보듯,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국내 경제의 질적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