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新동력' 본궤도… 자족성 높여야 성공 완성

36개 행정·16개 연구기관 이전 등 행정복합도시 완성 박차 국가균형발전 대의 실현 '큰 틀'… 범정부차원 지원노력 절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7월 화려한 막을 올렸지만, 2030년 완성에 이르기까지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옛 연기군의 이름만 바꾼 '외화내빈' 도시가 아닌,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행이 필요하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는 자족성 확보를 위한 준비과정을 알아보고, 남은 과제를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스스로 성장하는 기반, 자족성 현주소
세종시는 예정지역 내 36개 중앙 행정기관 및 16개 국책 연구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제2수도라 해도 과언은 아니고, 실제로 이는 최근 정치권의 국회 분원 유치 등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명품도시, 제2수도로 도약하기위한 출발대에 서 있다.

2030년까지 예정지역 내 인구 50만명 유입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다. 출범이 그 첫 단추였다면, 본 궤도는 오는 9월15일부터 진행될 국무총리실 이전부터다. 2015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길목에 서있는 셈이다.

이는 세종시가 성장하기위한 자족성 기반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 재원 등 모든 면에서 타 시·도와 비할 바가 못된다. 의료·복지·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 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예정지역 내 국비 15조4000억원(보상비 제외) 역시 2015년까지 대부분 투자되는 예산이다. 결국 2015년 이후 뾰족한 발전방안을 갖추지못한 현실이 바로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의 현주소다.

●정부가 확정한 자족성 확보방향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지난 6월말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드러난 정부의 자족성 확보계획을 보면, 과학벨트 기능지구 세부 발전계획 수립과 편입지역 내 제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공급대책 수립, 미래지향적 도시형 첨단 농업 육성대책, 예정지역 외 지역의 계획적 성장관리 방안 마련 등은 세종시 예정지역 외 지역과제로 제시됐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관할하는 예정지역의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과 도시핵심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 기초과학·첨단 분야의 창조적 벤처단지 및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또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기업하기좋은 환경 마련과 국제 수준의 글로벌 타운 및 교육환경 조성, 외국인 전담 의료서비스 등 정주여건 강화 방안 등이 구체적 계획과 함께 추진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의 차질없는 이전을 넘어, 앞에 제시된 방안들의 실천력 담보, 구체적인 민간 투자유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필요
자족성 확보의 핵심은 결국 세종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의지로 귀결된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세종시에 대해 더이상 효율성 및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폄하하려는 시도는 차기 정부에서 사라져야할 때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큰 틀의 방향성은 제시된 만큼, 이제는 실행력 담보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세종시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주요 기관과 함께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것”이라며 “2016년까지 지속적인 평가와 함께 과제를 실현하면서, 2017년 전반 재검토를 통해 2030년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