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조항있다면 택시기사 연료비 받을권리 있다

대전지법 판결

승인 2012-08-22 18:08
신문게재 2012-08-23 5면

조성수 기자

대전지법 약식 6단독 이용균 판사는 일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차량연료비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함모(55)씨 등이 A택시업체 정모(50)대표를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들 3명의 차량연료비 등 1400여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함씨 등은 지난해 근로계약서 상에 '27ℓ에 해당하는 차량 연료비를 받는다'고 명시된 조항을 발견, 정씨를 대전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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