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다 남편살해 아내 '감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매 맞다 남편살해 아내 '감형'

대전고법 5년4년형… 정당·과잉방위는 인정안돼

  • 승인 2012-08-19 16:41
  • 신문게재 2012-08-20 5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속보>=매를 맞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도 앞서 이 여성이 한 차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전력 등이 감안돼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제1형사부ㆍ재판장 성지용)는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죽은 남편을 한달 전에도 흉기로 찌른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남편이 이미 폭행을 끝내고 자려고 누워 있던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평소 잦은 폭력에 시달렸고 남편 살해 당시에도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상황에 비춰 볼 때 두번이나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성의 측면에서 과도한 폭력행위로 인한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한 차례 범행 전력에도 다시 2회에 걸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행위는 용서 할 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살인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사고 유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을 폭행해 온 남편을 한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같은달 말 재차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양형세미나를 열어 이 사건에 관한 시민패널들의 양형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3.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4.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5.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1.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축제 '세대공감 뉴-트로 축제' 개최
  2. [화제의 인물]직원들 환갑잔치 해주는 대전아너소사이어티 117호 고윤석 (주)파인네스트 대표
  3.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남대 공동학술 세미나
  4.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의 오누이 & 사랑 나누기' 결연활동한 동방고 국무총리 표창
  5.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 `혁신적 역발상` 통했다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 '혁신적 역발상' 통했다

세종의 높은 상가공실 문제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문제 해결을 노린 혁신적 역발상의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가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상가 소유주와 실수요자를 연결함으로써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이틀간 1000여 명이 현장을 방문했고 프랜차이즈 부스에서는 6건의 실제 가맹계약이 성사됐다. 여기에 박람회 이후 10개 팀이 실제 상가 현장을 찾았으며 추가로 방문 예약..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