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주도의 지방분권특별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권한이 돼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는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가 일정 역할을 부분적으로 소화했지만 공감대 확인 수준이거나 단발성의 공조 수준이었다. 23일 출범할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통한 지방분권의 지속화, 가속화를 기대한다.

민간의 지방분권 관련 단체는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큰 기여를 해 왔다. 이제 분권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지자체가 빠질 수 없다. 특위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등 기존 단체들과도 협조가 중요하다. 기초단체 단위의 지방분권협의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시도지사 중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 등과 여야 국회의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방분권의 공동의제 발굴, 목표 설정과 대처가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지역 공통 의제의 공약화 등 전국적인 의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과도 있었지만 지방분권의 과제는 무궁무진하다. 그럴수록 지방분권이 잘 안 됐던 이유에 대한 규명 작업부터 시작해야 옳다.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 지방 정책에 대한 대응 수위 조절도 절실하다. 우선 문제점을 파악해야 지방분권의 주체로서 전략적 방안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뜻이 같다면 지역,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야 하는 건 당연하다. 충청권 입장에서는 지역 자치단체 간 보조를 사전에 맞춘 다음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효과적이다. 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 법제화 또는 수도권 위주의 입법 저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앙정부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야 아래부터의 분권 실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론이나 실행 면에서 지방적 차원의 분권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선순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충남도 등 지자체 안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중시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13일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 지자체 주도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전략으로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