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증축땐 3개층 이하, 세대주 증가는 수평만 허용

건산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와 성능 향상 등을 골조로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방안에서 건산연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은 증축 리모델링과 대수선 리모델링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동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시급한 현안으로 일부 여건이 충족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증축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또 비용 측면에서 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의 잠재된 주거 성능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수선 리모델링 활성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밖에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 증가를 위한 일반분양은 수평 또는 별동 증축과 세대분할을 통한 방식으로만 허용하며 수직 증축을 통한 방식은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건산연은 수평 또는 별동 증축의 여지가 없는 단지가 대다수인 만큼 리모델링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수직 증축의 범위도 모두 3개 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 멀티홈(세대 구분형 아파트) 방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세대의 수 및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주택보급률 상승에 따른 양적 공급의 상대적인 중요성 저하 및 자산가치의 증식 수단으로서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 현상을 정책마련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