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區 현안사업비 25억 추가약속

5개 구청장 시정간담회… 재정지원ㆍ교부금 현실화 요청

▲ 염홍철 대전시장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5개 구청장과 대전시와 5개구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상구 기자

대전관내 5개 자치구가 부족한 재정지원과 조정교부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한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박용갑 중구청장, 박환용 서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정용기 대덕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정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구청장들은 공통 건의사항으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363억원의 부족한 예산지원 요구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원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자치구들의 재정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5개구가 필요한 자치구 예산은 1조4180억원이지만, 1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예산액은 1조3817억원으로 363억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구별로 동구 191억원, 중구 78억원, 서구 33억원, 대덕구 39억원, 유성구 22억원 등이 부족하다. 이들 5개구는 청소대행사업비 156억원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32억원, 연금부담금 75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했다. 5개구는 시에 올해 부족재원 해결을 위한 제2회 추경시 긴금 재정보전금 지원을 건의했다.

시가 지난달 27일 조정교부금을 과거 취득세의 56%에서 보통세의 21%로 변경해 시행하는 예고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구청장들은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미반영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만큼 교부율을 21%에서 3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부율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 염홍철 시장은 “재정적으로 시와 구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치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선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각 구별로 5억원씩 2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의 부족재원 해소를 위해 타시도와의 비교 등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때 여건에 맞게 포괄적으로 검토 지원해 나가겠다”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부율을 적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