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전반기 의원발의 전무

해외연수 3차례 '일하는 의회' 무색… 초선의원 구성 탓 추측도

제6대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동안 단 한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조례안 발의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은 됐지만 2년 동안 의원발의 '0'건은 '일하는 의회'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6대 금산군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장을 포함해 8명의 의원들이 정례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단독, 공동발의 건을 모두 합쳐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6대 금산군의회는 전반기 동안 5회에 걸쳐 개원한 80일의 정례회기 동안 모두 9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32건으로 전반기 2년 동안 상정된 조례안 전부를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군의회는 예산결산 13, 중요재산 취득 5, 건의결의 2, 기타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3회 걸쳐 개원한 임시회에서는 전체 61건의 조례안이 상정됐으며 이 중 의원발의는 5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체면치레 정도는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의원발의 5건 모두 지방차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조례규칙을 손질한 것으로 주민생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전반기 동안 의원들의 또 하나의 의정활동 지표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 횟수는 의원들간 큰 격차를 보였다.

황국연 의원(민)은 군정전반과 실과별 업무소관에 대해 모두 74건의 군정질문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이어 김종학(무) 64, 박병진(선) 59, 김정례(선) 44, 장기호(선) 39, 김왕수(선) 36, 이상헌 의원(새) 2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군의원들의 전반기 눈에 띄는 의정활동은 우라늄광산 개발 반대 등 3건의 성명서 및 결의안 등 채택이다.

의원 8명 중 6명이 초선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연수와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이 기간동안 해외연수 3회를 비롯해 국내연수 7회, 38회의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의회 사무과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 조례안 발의가 전반기 동안 사실 한 건도 없다. 대다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결과로 보여진다”며 며 “후반기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여런 건의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