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땅 된 국유재산? 방치 심각

전체 11% 1827필지 행정목적 외 활용ㆍ무단 경작 '관리 소홀'

●조달청 행정재산 활용조사

국유재산의 약11%가 관리소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조달청이 최근 4개월간 실시한 39개 중앙 관공서의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행정재산 대지 규모는 모두 1만6379필지로 집계됐다. 재산가치는 7조8767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중 활용 중인 대지는 1만4552필지(88.8%)로, 나머지 1827필지(11.2%)는 행정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개인에 의해 무단 경작되는 등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용도폐지와 함께 타 부처로 이관 또는 민간 대부ㆍ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다.

국립대 학교용지 또는 청사 신축 검토부지가 유휴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735필지로 가장 많았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 47필지 중 70% 이상이 개인에 의해 10년 이상 불법 점유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댐수몰지역 보상 토지는 원형지 상태로 보존되지 못한 채 무단 경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그동안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조사대상 범위가 이전보다 8배 이상 확대됐다”며 “이번 조사상 문제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