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우]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

[중도프리즘]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장

▲ 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장

20세기초 우리나라는 한일합병과 광복, 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동기를 겪으며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최빈국의 오명을 안게 됐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 국민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이란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들의 그룹인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하고 지난 6월 22일은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하며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는 보도가 매스컴을 통해 전파됐다. 20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다는 의미고, 50은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었다는 의미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소위 최강대국의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 있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7월 27일자 뉴스와 온라인을 통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년 연속 OECD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현장에서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사망ㆍ질병ㆍ실직ㆍ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시행이후 25주년을 맞아 가입자 2000만, 수급자 330만, 운용기금 367조원 등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정부와 공단은 미가입자와 수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100세 시대 도래라는 사회적 관심속에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가입자 수도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 올해 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8.2%와 26.6%며, 5~9인 사업장은 55.7%와 53.1%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ㆍ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이나 노후생활 불안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다. 정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월 평균 보수 35만~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2분의1을 지원하고, 105만원~125만원 미만 근로자일 경우 3분의 1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영세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사회보험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저임금근로자들의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