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과위, 기재부 눈치에 700억 아예배제 'MB 정부 최대 국책사업' 추진의지 의심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이를 진두지휘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 김도연)의 경제부처 눈치보기와 수수방관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과학벨트사업 예산을 당초 기본계획의 3분 1 수준인 2629억 원으로 편성한 것 이외에도 과학벨트 사업 첫발이라 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를 예산조정 과정에서 아예 배제,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원 등 정부가 정한 내년도 예산한도액 3100억 원의 과학벨트 관련 예산을 국과위에 요구했지만, 국과위는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사업비도 대폭 삭감하는 등 2629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같은 국과위의 의결로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은 현재 정부 내년 예산안에서 사라져, 허공에 뜬 상태가 되고 말았다.

과학기술분야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라 자랑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국과위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아예 배제한 것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7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반면 기재부는 부지매입비 일부를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국과위는 부지매입비를 배제,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국가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예산 분배 등의 역할과 기초과학부분을 육성, 세계적인 연구기반 구축 등 국내 과학기술분야 플래닝타워(Planning Tower)라는 국과위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민주, 유성)은 “국가과학진흥을 위해 부처들을 이끌고 가야 될 국과위가 경제부처를 눈치를 보며 끌려 다녀,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과위가 뭐 하는 기관인지 의구심이 든다. 교과부가 요구한 부지매입비마저도 배제하고, 과학벨트 관련 예산도 대폭 삼각 하는 등 과연 정부가 과학벨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