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향토금융기관 퇴출후 금융산업 낙후ㆍ서민 자금난 정치권ㆍ지자체 적극 나서야

[지방은행 설립 충청인이 나섰다] 4. 전문가 기고

▲ 류덕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의 금융부문 낙후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면서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대전시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고, 충청권경제협의회, 강원도, 충북, 인천시 등도 지방은행 설립을 공론화하면서 지역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지방은행의 설립과 퇴출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금융 육성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은행 설립은 1967년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시ㆍ도 1지방은행'의 원칙으로 10개 지방은행이 1967년에서 1971년 사이에 설립됐으며, 충청권에서는 1968년에 충청은행, 1971년에 충북은행이 설립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은 공적자금을 통한 대형화(Megabank)를 추진했으나, 지방은행과 지역밀착형금융기관들은 퇴출위주로 정리됐다. 지역적으로 중부권의 충청은행 등 4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합병되면서 퇴출된 반면 영호남과 제주의 6개 지방은행이 생존했다.

충청권은 향토금융기관들의 퇴출로 지역의 금융산업이 낙후됐고, 영세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충청권의 실물경제 구성비는 전국대비 10~11%수준이나 금융부문은 3~6%수준으로 낙후돼 있다.

미국과 EU, 일본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의 비중이 높으며,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1현 1행'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EU의 지방은행 점유비율(예금, 자산)은 한국의 3~5배 수준이다.

금융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은 시급하다. 첫째 지방은행은 지역금융시스템의 핵심 축으로서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지역의 고용 및 소득창출, 지방정부 세수확충, 은행수익의 지역 환원과 지역사회 개발, 지역산업 지원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

둘째,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비교하면 지방은행 소재지역의 대출비율이 없는 지역에 비해 10%이상 추세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다.

넷째, 지방은행은 부설연구소 등을 통해 지역금융경제 정보센터와 컨설팅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채발행과 지역산업지원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설립방안으로는 ①최소 자본금 250억원 이상의 주주와 자본금확충을 통한 신설 ②금융지주사 충청사업본부 등의 분사를 통한 자회사 형태 ③상호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의 지방은행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은행 설립은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지방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관심과 노력 없이 지방은행의 설립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와 상공인,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금융기관들이 발달돼 있다. 지방은행의 설립과 육성문제는 대형화에 몰입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금융정책 패러다임변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