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사회적 자본 키우기에 행정집중”

염시장, 호주 해외출장 '브리즈번 구상' 밝혀 전국최초 조례 제정ㆍ전담조직 신설 등 제안

▲ 염홍철 대전시장이 1일 오전 대전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해외출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대전시가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전형 사회적 자본 키우기'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만들고, 초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과 대전발전연구원 내에 사회적 자본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체계화 계획도 내놨다.

또 시민의 지역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역사회재단'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작은 규모의 여러 재단이 설립될 수 있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1일 염홍철 대전시장은 해외출장 귀국 기자브리핑을 열고 일명 호주 '브리즈번 구상'을 밝혔다. 이번 브리즈번 구상은 독일 드레스덴 구상인 '익사이팅 대전'에 이은 두번째 해외출장길 구상이다.

이날 밝힌 대전형 사회적 자본 확충은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무형의 자산이다. 유로존의 경제 위기 가운데 핀란드, 스웨덴 등은 경제적이면서도 풍부한 복지를 유지해나가는 비결중 중요 요소로 사회적 자본이 손꼽히고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다.

시는 가칭 '사회적 자본 확충 기본조례'안에 시의 책임과 기본방향과 시민의 역할 등을 담고 있으며, 기존 사회적 자본 보호와 정책설계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대전의 사회적 자본 분포를 이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측정지표와 영향평가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형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또다른 전략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지역의 사회지표 항목에 반영하고, 시의 행정적, 재정적인 역량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검토해 시정운영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자치제 등을 활성화해 민간부문 주도의 자생적 사업 발굴을 장려한다. 이밖에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구심점이 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멘토링 시스템 등을 확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도 도전한다.

염홍철 시장은 “시민 개인은 작을 수 있지만 공감과 신뢰, 이해를 통해 연결된 시민 다수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만큼 경제와 복지 두마리의 토끼는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