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수관거 공사비 상환 본격화

1111억 민간투자… 市 20년간 2700억 지급 “분기마다 서비스 평가 정확히 해야” 지적도

1100억원 규모의 대전 하수관거정비사업 1단계가 지난해 말 준공되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시의 공사비 상환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된 하수관거정비사업 덕분에 악취저감과 하천유지용수 확보에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는 20년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 27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어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2008년부터 BTL로 구도심을 비롯한 주거지역 내 하수관거 168㎞, 배수설비 8484개를 정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1단계 준공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심권의 빗물과 각 가정의 오수를 분리해 빗물은 하천으로 직접 보내고 오수는 전용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전 1단계 사업완료 덕분에 서구 월평동과 갈마동, 유성 봉명동과 도룡동, 대덕 신탄진동과 목상동 등은 정화조를 없애고 밀폐된 관을 통해 오수를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서 하수 악취문제를 해소했다.

또 빗물은 전용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이어지면서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역할은 이제부터 시작됐다.

시는 2031년까지 시설 임대료로 매년 110억원을 민간투자자들의 특수목적회사운영사인 대전아랫물길(주)에 지급하고 매년 18억8000억여원을 시설 운영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대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공사비 1111억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했고 시는 공사비에 이자 4.5%를 더해 앞으로 20년간 해당 업체에 상환해 하는 게 민간투자사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가 1년에 4번 하수관거 운영사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평가지표에 대한 계량화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준공 5, 10년 등의 시기에 맞는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표시나지 않지만,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하수관거 운영사에 대한 지난 두차례 평가에서 모두 90점을 넘어 운영비 전액을 지급했고 교수와 주민 등 9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