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26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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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26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 승인 2012-07-31 15:37
  • 뉴미디어부뉴미디어부
26년전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상'(사적인 부상)으로 처리되어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김모씨가 26년만에 준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986년 11월 30일 일요일 아침 8시경 전북 익산 육군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김씨는 근무지인 부대에서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됐다.

그 당시 김씨는 군에서 김씨의 과실이라며 '사상'으로 처리했기에 그렇게 알고 지냈지만 지난 200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이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 1월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사고 기록을 찾아내 당시 사고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당시 김씨가 사고 당일 부대와 약 1km떨어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를 당한 점, 당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점, 김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월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사고 당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지만 사고기록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재심의 권고를 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민원인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밝혔다.

김씨는 26년만에 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되어 의료보호, 교육 및 취업지원, 대부지원 등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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