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예산확보 불구 기재부 인력심의 지체… 연내 추진 불투명

●양승조 의원 연금공단 자료

▲ 양승조 의원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이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기획재정부 인력심의에 발이 묶여 올해안 사업 추진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갑ㆍ사진)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 법적근거 마련 등 제반절차를 진행했으나 기획재정부 인력심의에 발이 묶여 올해안에 사업 추진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보한 예산도 반납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은 기초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 가운데 질병ㆍ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0년 1월에 도입돼 지자체에서 수행했으나 지역에 따라 급여조건, 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하고, 유사 평가 중복으로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공단에 위탁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법적 근거 마련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직제를 개편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증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양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확보하고, 연금공단은 조직 개편을 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적 오류를 범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올해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것은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관계 기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