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학자금대출의 덫

대전충남 대학생 1622명 신용유의자 전락…이상민 의원 “부담 완화해야”

학자금 대출금 가운데 40%가까이가 7%대의 고금리로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대전에서는 4.89%, 충남에서는 4.93%의 연체율이 발생했으며 1622명의 대전ㆍ충남지역 학생이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유성)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대학생학자금대출 금리가 3.9%까지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파악한 결과 실제 총 대출액 10조9000억원 가운데 보증부대출이라고 든든한학자금대출 이전에 대출한 4조2000억원이 7%대의 고금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전체 대출액 가운데 38.4%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신용유의자 3만7165여명 가운데 보증부대출에 의한 신용유의자가 2만4578명으로 66.1%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신용유의자 양산 대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보증부대출 비율은 38.1%, 충남은 38.3%이며, 정부보증부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대전이 970명, 충남이 652명이다.

이 의원은 “이들 보증부대출은 현재 동일한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에 비해 재학 중 원리금 상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7%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재학생에 대해 대환대출을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