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종이지적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제작, 토지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종종 불러왔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는 도내 350만1000필지 8204를 대상으로 한다.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 42만1000필지 609(12%)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 52만3000필지 1240(15%)는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한다.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나머지 255만7000필지 6355(73%)는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가 도 계획의 수립과 실시계획의 심의,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1050억원으로, 사업 원년인 올해는 시범적으로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시와 부여군, 예산군 등 3개 지구 1144필지 91만8000㎡의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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