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명암]상. 대전 사회적기업의 현주소

취약층 자활취지 불구, 정부ㆍ지자체 숫자에만 급급 지원 끊기면 고용도 불투명… 임시적 일자리 전락

새로운 정권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와 일자리다. 정부를 비롯한 민선5기 대전시도 마찬가지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이 필요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만드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밖에 없었다. 2006년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시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 18곳과 대전형(예비)사회적 기업 45곳 등 63곳을 현재 운영중이다. 하지만 숫자에만 치중하다보면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지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많이 힘들어요. 제조업은 경기를 타고, 일반 기업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니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요.”

지난 2월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이 중단된 야베스 공동체. 이 업체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2년, 사회적 기업으로 3년 모두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아 왔다.

야베스 공동체는 노숙인들의 자활 사업을 목적으로 출발해 노숙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사업체였다.

노숙자를 고용해 숯으로 화분을 만들어 판매하고, 세탁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공공의 안정적인 납품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반 기업체와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 지원 받을 당시 야베스 공동체는 직원 숫자가 무려 70여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현재는 10여명 안팎. 이는 자활사업의 당초 취지와 달리 손이 빠르고 작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예 멤버'화 한 것이다.

과거 일자리 지원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다.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원 당시와 똑같이 일자리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실제 일하는 인원이 지원 당시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임시적 일자리 지원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이 업체 대표 원용호씨는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손이 느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적응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회사 수익을 위해 정리해야 했던 부분”이라며 “사회적 기업은 복지차원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인 숫자에만 치중하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말한다.

시는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곳을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 시키기로 했다.

야베스 공동체 외에도 정부 지원이 끊긴 사회적 기업 상당수가 지원 당시와 비교했을때 직원수가 절반가량 줄어 들었다.

간병 및 소독업을 운영하던 A업체는 2007년부터 2년 6개월여간 지원을 받았으나, 일자리 지원이 끝난 현재는 간병 사업 자체를 종결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시락 제작 업체인 B업체도 당시 17명이 근무했지만, 올해초 지원이 끊기면서 현재는 10명으로 절반 가까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전문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C 단체는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이 업체는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고용해왔지만, 지원이 끊기면 고용은 불투명 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대전형)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최장 5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00만원 인건비 ▲신제품 개발 및 인터넷쇼핑몰 구축 등 사업개발비 최대 7000만원 ▲전문 인력 3명 이내 ▲사업비 융자 및 이자 차액 4% 보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은 “사회적기업 자체가 정상적인 경쟁 구조에서 생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목적이지만, 이런 형태의 임시적인 일자리 지원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든 것 같다”며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면 더욱 신중하고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