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세종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반드시 선도해야

[월요아침]육동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충남대 교수

▲ 육동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충남대 교수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는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위헌결정, 그 후속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결정, 세종시 수정 추진 및 무산 등 숱한 우여곡절 끝에 역사적인 출범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세종시 만큼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 그리고 고민과 시련을 안겨준 국정과제도 흔치 않았다.

세종시는 단순히 자족형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당초의 계획에서 다소 변질ㆍ축소는 되었지만, 지난 40여년 동안 풀지 못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비 22조 5000억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도시다. 더욱이 세종시는 21세기에 최초로 건설되는 도시로서 세계적인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새로운 개념의 공공디자인을 도입해 녹색도시, 신대중교통도시, 그리고 최첨단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과연 명품도시로 탄생할 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의 또 다른 특징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않은 특수한 형태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치1계층'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읍ㆍ면ㆍ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추진과 관련해 그 성공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는 오는 9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말까지 9부 2처 2청을 포함한 36개 중앙부처가 이전한다. 그러면, 현재 12만 2000명에 불과한 세종시 인구도 계속 늘어나서 2015년 15만명, 2020년 30만명, 그리고 2030년에는 5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세종시는 '21세기 분산형 국토구조'를 이끌어 낼 중추거점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세종시의 출범 자체가 이 모든 기대와 목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일이다. 세종시를 여전히 부정하고 불신하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그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성실하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 내년에 출범하는 새 대통령과 새 정부도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 출범 후 있을지 모를 정부조직개편을 예상해서 부처이전 계획을 재검토 내지 연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세종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자 정부의 의무다.

중앙행정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정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전면 개혁해서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지방분권형 국정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 기존 행정관행을 혁신하고 낙후된 국정감사제도 등을 비롯한 국회운영방식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분원의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강조컨대, 세종시의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의 방식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함께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청도 총 958명의 직원으로 세종시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조직과 인력의 확대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광역시이자 특별자치시, 그리고 과학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운영해 나갈 시공무원들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미래를 보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계속 영입하는 동시에 기존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연말 대선에서 세종시가 더 이상 여ㆍ야 간 당리당략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수도이전이니 국회이전 같은 주장은 자칫 세종시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빌미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세종시의 건설이 대한민국의 국토균형과 지방분권의 새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