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줄이려다… 위폐 속수무책

한은 인력 줄어 감별기능 축소… 시중銀 서울서만 감별가능

●잇단 위조지폐 사범 왜?

최근 전국적으로 위조지폐 사범이 잇따르는 것은 한국은행 등 은행권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감별기능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북, 전북 등 중부권에서 발견된 위폐는 모두 400여장에 달하고 올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150여장이 나오는 등 범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행히 중부권은 지난해 상반기 280장, 2010년 상반기 340장 등 연도별로 줄어들지만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지난해 8%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작이 어려워 위폐범들이 꺼렸던 5만원권까지 표적이 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0년 전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점별 정사인력의 30~40%를 축소시켜 현재는 대전충남과 서울본부, 강남,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8개 감별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자체 감별작업을 일반 시중은행은 아예 서울에서만 위폐 감별반을 두고 있어 정밀한 위폐는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올 들어 천안 서북경찰서에 신고된 6건의 위폐사건 가운데 5건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였다. 천안 동남경찰서도 5건 가운데 한국은행 3건, 철도경찰대 1건, 상가 1건 등 상당수가 한국은행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폐신고의 경우 상당수가 한국은행에서 접수된 것”이라며 “소상인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위폐 감식법을 홍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위폐가 시중에서 유통되다 한국은행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황으로 발생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