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한ㆍ중 FTA 추진 즉각 중단해야

[중도프리즘]권혁주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 권혁주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한ㆍ중 수교 20년, 적대국이었던 중국은 지난 20년간 우리국민들의 의식주 모든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제 중국산 제품이 없으면 우리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960만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10만의 남한에 비해 90배가 크다. 여기에 한대에서 아열대까지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와 근접해 있어서 중국의 농산물은 우리농업에 위협적인 존재다. 곡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우리시장을 공략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양념채소와 신선채소로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국은 3농(농업ㆍ농민ㆍ농촌)문제가 지난 10년간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와 도시화는 서부지역 농촌의 낙후를 낳았고 이것은 현재 중국정부로 하여금 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촉진하게 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3농문제해결 정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동부지역에서는 대규모 수출농업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이미 국내 농산물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농업에 위협적인 존재인 중국농산물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한ㆍ중FTA는 우리 농민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농업은 1994년 쌀 시장 개방 이후 농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 소득의 감소를 불러 왔고, 한ㆍ칠레FTA로 칠레산 포도가 국내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한ㆍEU FTA, 한ㆍ미FTA로 인해 한우를 포함한 축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산 오렌지 등 과일류의 수입으로 국내 과수농가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나마 채소류가 소득 작물로써 농가 소득을 지탱해왔으나 이도 중국산 농산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붕괴의 기로에 서 있는 농촌경제는 한ㆍ중FTA로 말미암아 괴멸되고 말 것이라는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다.

한ㆍ중FTA는 한ㆍ미FTA에 비해 농업의 피해가 5배 이상 될 것이라는 게 농업 관련 연구기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0년째 '경쟁력 강화'를 고장 난 축음기 틀어놓은 듯 되풀이 하고 있고 농민들은 허황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난 30년의 농정으로 체득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하나 결국 민감품목을 몇 개로 하느냐와 관세 감축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 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헛웃음치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중국내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류 언론과 통상관료들 그리고 기업가 출신 대통령의 경제영토 확장론에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한국농업은 또다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연말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었으나 한ㆍ미FTA 국회비준 날치기에 따른 일종의 대가성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국회가 행정부의 통상협상을 감시하고 견제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협상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공개조차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그야말로 깜깜 산중에 벼랑 끝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지난 시기 일방적 개방농정의 흐름속에 추진된 각종 FTA와 전면적 수입개방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농업은 한ㆍ중FTA로 인해 사형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농민들이 이러한 부당함과 비상식에 저항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