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전반기 결산-안희정 충남지사

학교급식 지원 등 조정ㆍ통합, 민주자치 도정 실현 성과 내포신도시 입주민 생활불편 최소화ㆍ정주여건 조성 총력

▲사진=이민희 차장

-민선 5기 전반기를 보냈는데, 소감과 아쉬운 점은.

▲민선 5기 전반기 도정은 도정의 연속성 유지와 주권자의 권리회복, 생동감 있고 생산성 높은 도정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도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가로림만조력발전소, 예산 신소재산단, 학교급식 지원 등의 조정과 통합을 바탕으로 한 민주자치 도정 실현에 노력했다.

특히 농어촌ㆍ농어업ㆍ농어민의 3농혁신 정책과 지속가능 및 선순환의 새 경제전략을 실천하는데 힘써 왔다.

아쉬운 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과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보상 및 지원사업 미흡, 소통ㆍ참여ㆍ협력의 도정시스템 정착 미진, 행정혁신의 공감대 형성 및 내재화 미흡, 자치분권 실현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후반기 2년간 역점 추진할 사항에 대해 말해달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민ㆍ관이 함께 하는 행정혁신과 지방자치를 잘 정비하겠다. 또 도 공직자들이 전국에서 제일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혁신과 지방자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도민참여예산제 등 주민들의 도정참여를 높이겠다. 공무원이 관료적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도민들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특히 후반기에는 3농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친환경영농의 전환점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각종 농업법인과 손을 잡아 고품질 농산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유통혁신도 이루겠다.

여기에 문화와 복지, 지역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에 대해 후반기에 박차를 가하겠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운영계획은.

▲상생산업단지는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벗어나 생산ㆍ업무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된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앞으로 사업시행지역인 시군의 공감대 조성과 적극적인 사업의지 조성에 주력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적용하는 정주계획 심의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도의 상생산단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시군의 상생산단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11월에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자체적으로 시군의 추진계획 수립 및 도 종합계획도 완성한다.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내포신도시의 초기생활권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 계획인지.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995만㎡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신도시 중심부인 행정타운 일원을 초기생활권, 1단계 사업으로 설정해 현재 기반시설공사 등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다.

내포신도시 출범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초기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의 조기 조성을 위해 도청이전ㆍ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입주지원TF팀'을 신설,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체계, 교육ㆍ교통대책 등 5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가 양군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13개 행정관리 과제는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10월까지 모든 과제의 합리적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


-얼마 전 내포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을 다녀왔는데,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지난 2일 내포신도시 조성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다. 다만, 이전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충분한 주거 공간이 미확보된 것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빠른 시일 내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초기생활권에 필요한 기반시설 마무리 및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캄보디아 해외영농기지 건설과 관련, 도청 안팎으로 잡음이 많은데.

▲도의 입장은 캄보디아 반티엔미연쩨이주와는 교류협정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인데, 법인측에서 도와 협의 없이 캄뽕수푸주에 토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추진 명분이 상실했다. 캄보디아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법인이 있을 경우를 감안, 주정부와의 교류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관련 법인과는 법인 독자적으로 캄폿주 캄뽕수푸주에 토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무관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만, 지금까지 지원된 옥수수 건조ㆍ보관시설에 대해선 보조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농업개발 방향은 농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 방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개발공사가 천안 청당지구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법적 공방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충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중단 결정은 시행사ㆍ시공사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수차례 사업 착수를 연장했다. 결국, 약정상 사업기간이 지났고 개발공사는 투자사로서 금융비 등의 증가로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난 4월 말 사업 참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개발공사-롯데ㆍ디앤씨간 이견지속 땐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개발공사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무법인 등과 지속협의를 통해 법적분쟁을 대비 중이다. 도에서도 개발공사를 적극 지원, 향후 분쟁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도의원 소규모숙원사업비 문제로 도의회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관계회복을 위한 생각을 말해 달라.

▲지난 2년간 도의회와 나름대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해 왔다고 자부한다. 다만, 이번 1차 추경예산안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그동안 운영된 도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예산 회계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도적 틀로 정리해 운영하자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사전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단순히 도의회와 힘겨루기 위함도 아니고 더 좋은 발전을 위한 진통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한다. 이번에 제기됐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더욱 성숙된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19대 국회에 서해안 유류피해특위가 구성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방향은.

▲올해로 서해안 유류사고가 발생한지 5년째 접어들었다. 배ㆍ보상의 경우 피해청구 건수는 7만2861건(1조2867억원), 사정실적은 94.3%인 6만8704건이 완료됐다. 이중 인정되는 보상은 3만1111건으로 인정률 45.2%로, 청구액 대비 5.3%인 691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맨손어업과 배ㆍ보상, 삼성 출연금 문제 등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다행스럽게 서해안 유류피해 해법을 찾기 위해 제19대 국회가 열리면서 지역국회의원 중심으로 '서해안 유류피해대책 및 경제활성화 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앞으로 도는 배ㆍ보상대책 국제기금 이외에 국내 별도의 피해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지원키로 확정한 경제 활성화 사업(20개 사업, 663억원) 대부분이 광특예산으로, 부족한 지자체 재원으론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 부담을 주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삼성과 관련해선 정부 주도 접근 방법과 삼성에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도는 국회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피해민들에게 피해 배ㆍ보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삼성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어떤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가져줬으면 한다. 대선 후보들이 자율과 통합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지 대통령 독단으로 하긴 힘들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원과 도민, 그리고 대전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다. 전반기 동안 함께 뛰어준 동료 공직자들과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2년간 열심히 뛰자는 말을 하고 싶다. 도청사의 주소지로 지난 80년간 동고동락해 온 대전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린다. 대전시민과 함께한 도정이 행복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 형제로서 우정과 협동을 잊지 말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대담=김대중 정치부장(부국장)ㆍ정리=박태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