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정권핵심 비리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 이인제 의원

선진통일당 이인제<사진> 대표는 17일 “권력핵심의 부패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패혐의에 몰려서 사퇴를 했으며, 대통령의 턱밑까지 부패가 밀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이 정권 핵심의 부패는 이명박 대통령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 정권에까지 공통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분명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우리 사회는 아주 다원적으로 구성돼 있고, 국민들은 모두 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정치 수요도 아주 복잡하고 폭발적이며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이 절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권과정에서부터 부패가 이뤄지고, 집권 이후에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대통령 주변은 부패의 유혹에 함몰되기 일수”라며 “대통령은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딱딱한 관료조직을 통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도저히 다원화된 사회, 다양한 국민의 가치에 충족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결국 정치적 불만 때문에 대통령은 침몰해버린다”며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대통령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 나라의 불행으로 이어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야는 서로 정권을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이런 문제 앞에서 서로 손가락질만 한다”며 “야당은 마치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현 집권세력의 부패인 것처럼 비판에 열을 올리고 또 현재 집권세력 안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야만 부패의 악순환 고리가 끊긴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은 온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그 정통성, 그 힘을 가지고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외정을 주도하고, 복잡한 내정, 균형과 공평한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만족시켜야 될 내정은 다원적으로 구성된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돼서 주도하도록 하면 내정에 관한 권력이 국회로 오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문화도 생기고 우리 사회가 부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진당은 이날 '대선후보 기획단'을 설치키로 하고 공동 기획단장에 박상돈 최고위원과 송종환 최고위원을 확정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