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논란' 대산공단 지방세 쥐꼬리

업체 5곳 세금 年 3조6573억중 지방세는 1% 지자체 '환경예산' 부담 가중… “국가산단 승격” 여론고조

주변지역의 심각한 환경피해 논란을 일으키는 서산 대산공단이 지방세로 내는 돈은 국세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공단으로 돼 있는 대산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충남도의회 맹정호(서산1ㆍ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산공단에 입주한 5개 업체가 납부한 세금은 총 3조65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9.9%인 3조6160억원이 국세로, 1.1%에 해당하는 413억원(도세 40억원ㆍ시세 373억원)만 지방세로 납부됐다.

업체별 국세 납부액을 보면, 현대오일뱅크가 3조33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토탈 1191억원, LG화학 672억원, 호남석유화학 612억원, KCC 34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ㆍ대죽리에 위치한 대산공단은 국가공단의 규모를 갖고 있지만, 개별입주 형태로 조성돼 개별공장 등이 혼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개별 입주한 기업들이 현재 대규모 증설계획을 갖고 있어 대산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승격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산공단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도 아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산공단은 우리나라 제3의 석유화학단지로서 환경오염 절감과 기반시설 확충 등 대산공단 관리에 충남도와 서산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맹정호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발전소와 함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어떠한 지원 법률도 없다”며 “막대한 세금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만큼 국가공단으로의 승격과 '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지원법률'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산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대산공단이 활성화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선 대산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도와 서산시에 국가공단 승격을 위한 전문팀이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산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승격되기 위해선 업체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공단이 되려면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확보와 지원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업체들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입주업체들의 생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